[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남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입니다. 안보실장님, 어제 오후 4시 35분, 38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죠?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상 중인데 이런 상 중에 발사 실험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어제 오후에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도발이었다 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NSC 상임위가 5시에 즉각 열렸어요. 혹시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나요?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은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JTBC가 9월 10일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한국은 54회 그리고 북한은 18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요. 27회 발사실험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 ICBM이 두 차례 정도 발사가 됐고요, 북한은. 18년, 19년 정상회담 이후에는 발사실험은 없었습니다. 이게 UN 제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제재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결론이 났습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직 UN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는 위반이 됩니까?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 미사일 전력, 특히 남북한 간의 국방비 규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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